2023년 한국 주식 세금 변경.

https://youtu.be/dNvm-5 Wf9 LU

 

 

오늘은 2023년 주식

관련 세금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상황이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만큼 수익을 만들어

낸 것 이니까요.

이런게 아예 없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트렌드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발전할 테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은 거래할 때 소량의

증권거래세를 내고 거래를

한 다음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 주식의 이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나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성과가 나오면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면 현행 조건이

당장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3년이 되면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그런 금융자산 소득에서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공제 혜택이 5천만 원이라서

양도차익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안내도 됩니다.

 

소소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은 없겠지만 이게 5천만

원에서 3천만원 천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타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거둬들이는

수단으로 이것만큼 쉬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0.23% 0.15%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또 지금은 대주주 과세요건을

바꾸지 않았으나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될 듯합니다.

 

20%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이고요.

6천만 원천만원 별면 천만 원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20%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모두

투자자의 수익이었는데 이제는

 

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셈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요.

 

그렇다면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 말하면 한국에는 부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 부자들이 굳이

 

한국에서 플레이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왜냐하면

굳이 한국에서 할 필요가 없게

 

만들면 그들은 한국 외 나라로

자본을 나눠서 투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시민들이

재산 형성을 하는데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니

 

재산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때 해당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언제 낮아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되면 언젠가는

해외주식 수익 250만 원 이상 분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혜택은 별로 많이 주지 않고,

세금의 압박만 점점 더 몰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수준과 맞추려고

 

한다고 하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증세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면

 

23년부터 5천만 원 이상

주식시장에서 벌면 그 이후부터

이득의 20% 세금 낸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별로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점점 더

조여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네요.